법령 헌법재판소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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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산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일 1 정재성 1 김경식 1 손제현 1 한창욱 1 김명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50, 2021. 1.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0, 2020. 9. 24., 합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8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38, 2019. 12. 24.,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97, 2019. 9. 24.,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문 주소 표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문주소표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00, 2019. 7.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24, 2019. 4. 16.,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19, 2018. 5. 29., 각하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93,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4년